1. 태국 정세

 □ 검찰, 헌법재판소에 민주당 해체 제안 예정

  o 작일(7.12) 검찰 부총장 Waiyawut Lortrakul은 2005년 경 민주당이 수령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정치자금 2억 5,800만 바트에 대해 검찰측은 헌법재판소에 당 해체와 관련인물들의 5년간 정치활동 금지를 제안할 것이며 약 100페이지 가량의 관련 서류초안을 완성했다고 언급

    - 금일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는다면 명일(7.14) 헌법재판소에 동 건을 제출할 예정이며 정치활동 금지가 신청될 인물들에는 당시 민주당 부대표(2004 부대표, 2005 당 대표)였던 아피싯 현 총리 등 약 40명이 포함됨.

  o 이와 관련 작일 민주당 고문 Chuan은 민주당 해체 건에 대한 법률자문 인력을 늘릴 것이며 세부사항은 7.15(목) 아피싯 총리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함. 

  o 한편, 민주당은 부당 정치자금 수령 이외에도 선거위원회가 지원한 2005년 선거자금 2,900만 바트의 부당사용 건에 대해서도 8.9 첫 번째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상태임.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6A면

 □ 태국측, 프레아 비헤아르 신전 문화유산 등록 반대 입장 표명 예정

  o 작일 카싯 외무장관은 2년 전 캄보디아의 세계 유산으로 등록된 프레아 비헤아르 신전과 관련 캄보디아측의 신전 인근지역 관리방침을 포함한 유산등록 결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언급함.

  o 유네스코 세계 유산위원회 회의는 7.25-8.3 간 브라질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태국측은 동 회의에 참석해 태국측의 입장을 표명할 예정

   * 출처 : Bangkok Post 3면

 □ 환경 위해 프로젝트 리스트, 재심의 예정

  o 지난 주 국가환경청(National Environment Board)은 맵타풋 공단 지역 프로젝트 환경평가 독립기구가 제출한 18개의 환경위해 프로젝트 명단 재심의를 지시, 환경자원부의 정책기획국과 환경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동 건을 재심의 하고 9월 경 수정된 리스트가 국가환경청에 제출될 예정임.

   * 출처 : Bangkok Post 4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경찰 특수수사국, 반정부 시위 관련 7개 사건 검찰에 기소신청

  o 작일 법무부측은 경찰 특수수사국측이 반정부 시위와 관련 담당하고 있는 231건의 사건 중 7개 사건을 검찰측에 기소 신청했다고 밝힘.

  o 현재 경찰 특수수사국측은 총 231개의 반정부 시위사건과 관련 용의자 194명을 구금하고 있는 한편 231건의 사건을 테러리즘 관련 131건, 무기소지 관련 15건, 국가혼란 조장 관련 20건, 국가 및 개인 재산 파손 65건으로 총 4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음.

   * 출처 : The Nation 16A면

 
 □ 남부지역 테러사건

  o 작일 새벽, 파타니 주 Mayo지역 소재의 지역 보안요원들의 숙소근처에 M79 유탄 2발이 발사, 유탄은 숙소 인근 공터로 떨어져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음.

   * 출처 : Bangkok Post 4면

 □ 마약 밀매 사건

  o 작일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시가 약 780만 바트 상당 2.6kg의 아이스를 소지한 혐의로 케냐인 여성이 체포, 동 여성은 캄보디아로 향하던 중이 었으며 자신은 마약이 든 가방을 아프리카 남성에게 전달받았을 뿐 마약의 소재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출처 : The Nation 15A면

 
 □ 유물 도적단 검거

  o 해양경찰측은 걸프만 바다 지역에서 수코타이 시대와 아유타야 시대 말기 유물(약 400-450년 전) 191점을 배에 싣고 꺼창 지역으로 이동 중이던 태국인 1명과 외국인 9명(캄보디아인 1명, 베트남인 8명) 총 10명을 체포함.

   * 출처 : Bangkok Post 1면

 □ Bhumjaithai당 인근 폭발물 사건 용의자 거처에서 폭발물 흔적 발견

  o 경찰 특수수사국측은 Bhumjaithai당 인근 폭발물 사건 용의자 중 여성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RDX 폭발물의 흔적을 발견, 동 가게에서 폭발물이 조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4면

3. 경제 관련 기사

 □ 총리, 부가가치세 인상 안할 것 언급 등

  o 작일 아피싯 총리는 이전 재무부가 제안한 VAT(부가가치세) 인상에 대해서 한동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한편, 재산세, 토지세, 소비세에 대해선 인상 등의 대대적인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함.

    - 내각에서는 이미 재산세와 토지세에 대해서 미사용 토지에 대한 누진과세 적용, 지방정부에서 지역 재산세 및 토지세 직접 수령 등을 승인한 상태이며 향후 의회에서 동 건이 논의될 예정

  o 한편, 아피싯 총리는 국가 복지를 위해서는 세금제도 개혁이 탈세 및 부패 방지와 병행되어야 한다고 부언함.

   * 출처 : The Nation 1면

 □ 상공회의소, 정부측에 맵타풋 공단 문제 해결 시급 조언

  o 작일 태국 상공회의소 소장 두싯은 지금이 정부측이 맵타풋 공단 프로젝트와 관련 위해 프로젝트 선별 등의 문제를 결단력 있게 판단할 시점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태국은 해외 투자자들에게 불확실한 투자시장의 이미지를 심어주게 될 것이라고 언급

  o 또한, 최근 투자청이 발표한 2010년 상반기 해외 투자자들의 태국 투자지원율 상승에 대해서 모든 투자지원(applying for investment)이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실질적인 투자지원을 촉진하기 위해선 맵타풋 공단 등의 변수를 제거해야한다고 조언함. 

   * 출처 : Bangkok Post Business 1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한국은행 2010년 경제성장률 5.9% 전망

  o 작일 한국은행은 한국의 2010년 경제 성장률을 5.9%로 전망, 이것은 최근 정부측이 전망한 5.8%보다 높은 수치임.

   * 출처 : Bangkok Post Business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