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관련 동향

  o 니티랏 단체소속 워라왓 법과대 교수는 당초 니티랏 단체의 운동 방향은 반 쿠데타를 위한 헌법개정 등인데, 최근 여론은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에만 주목하여 단체의 활동 목적이 왜곡당하고 있다고 언급

    - 작년부터 쿠데타로 인한 2007년 헌법개정, 헌법개정으로 인한 모든 정치적 처벌 등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해왔고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도 형량을 줄이자는 내용일 뿐이었음

    - 국왕은 왕위에 오르기 전 헌법을 수호할 것을 맹세해야한다는 단체의 헌법 2조 개정 제안은 장기적으로 왕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며, 쿠데타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임

    - 워라왓 교수는 “민주주의에서 국왕의 역할은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하지만 아무도 동 이슈를 논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부언   

  o 추안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탐마쌋 대학교 법과대 졸업생들은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니티랏 단체(탐마쌋 대학교 법률 전문가 7명으로 구성)에 대한 강의정지를 요구하고 반왕실 운동에 대학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

  o 한편 Abac Poll이 17개주 2,5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90%가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운동을 반 왕실 움직임으로 보고 우려를 표명

  * 출처 : B/P 1.28일자 3면, 1.29일자 3면, 1.30일자 1면, T/N 1.29일자 2A면, 1.30일자 16A면

 □  의회 회기 내 헌법개정 초안의회 구성 추진

  o 1.29(일) 프어타이당, 민주당, 품짜이타이당, 찻타이파타나당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얌시티 호텔에서 헌법개정관련 세미나가 개최, 금번 의회회기 내에 헌법개정 초안 의회(CDA) 구성 추진이 언급됨

    - 헌법개정 지지자들은 정부가 금번 의회 회기 내에 헌법개정 초안 의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1년 내 헌법개정’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며 조속한 개정의회 구성을 제안

  o 프어타이당, 찻타이파타나당은 헌법개정 초안의회 구성을 전폭 지지하였으며 민주당은 헌법개정 여부보다는 헌법개정 위원선출 방안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언급한 반면, 품짜이타이당은 정치 안정성을 위해 헌법개정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힘    

   * 출처 : T/N 1.30일자 1A면

 □ 민주당, 헌법재판소에 긴급경제조치 취하 청원 요청 예정

  o 민주당은 정부의 홍수방지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긴급경제조치 4개안(1.20 발효)에 대해 장기 계획인 만큼 긴급조치로 발령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며, 금주 내에 긴급경제조치 취하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힘

  o 키티랏 부총리는 홍수방지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은 가장 중요한 국가대사라고 하며 긴급경제조치 취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o 한편 키티랏 부총리는 향후 12개월 동안 홍수방지 및 수자원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약 1,500억 바트가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 B/P 1.30일자 1면, 4면

 □ 민주당, 정부에 탁신의 대외활동 해명 요구

  o 1.28(토) 민주당은 최근 탁신의 대외활동에 대해 정부의 해명을 요구함

    - 텝타이 민주당 의원은 최근 탁신이 미얀마, 캄보디아, 레바논 고위 인사들을 접촉하는 등 태국을 대표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어떠한 자격으로 대외활동을 지속하는 지에 대한 정부의 해명을 요구

  o 탁신은 1.27(금) 방콕 포스트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레바논에 있으며 PTT사의 유전 탐사권과 관련 레바논 총리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최근 미얀마, 캄보디아와의 에너지관련 논의 및 자신의 최측근을 에너지부 장관으로 입각시킨 바, 민주당은 탁신이 에너지 사업에 진출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출처 : B/P 1.28일자 1면, 1.29일자 3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찰름 부총리, 마약근절 활동 강화

  o 1.28(토) 총리 주간방송에서 찰름 부총리는 1년 내 마약근절 공약을 지키기 위해 마약근절 활동을 지속 강화할 방침을 밝힘

    - 인접국 마약밀매 루트 차단 및 감시강화, 향정신성 물질 수입규제, 인접국과의 마약밀매 근절 협력강화, 마약 중독자 치료 제공 및 마약사범 격리수용 등의 수단을 통해 마약근절 강화

  o 아피싯 민주당 당수는 제한된 기간 내 성과달성을 위한 마약근절 활동은 이전 탁신 집권당시 발생한 사법권 밖의 살상이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

  o 한편 1.28(토) 방콕 람캄행구 주택에서 시가 약 4,100만 바트 상당의 메탐페타민 40만 정 및 아이스 24kg이 적발되고 라오스인 10명이 체포됨   

   * 출처 : B/P 1.29일자 1면

 □ 외부 조직 연계 마약사범 격리수용 방침

  o 법무부 교도국은 외부 마약조직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교도소 내 마약을 반입, 또는 의심이 되는 마약사범에 대한 격리수용 방침을 검토 중임

  o 교도국은 마약사범 전용 교도소를 추가 건립을 제안할 방침이며 추가 건립은 약 2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음

  o 1.26(목) 프라야우판 경찰청장은 마약사범 전용 교도소를 외부와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격리된 섬에 건립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이후 추가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밝힘

   * 출처 : B/P 1.28일자 2면, 1.30일자 3면, T/N 1.28일자 1A면, 1.29일자 2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잉락,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태국 투자신뢰증진 홍보

  o 1.27(금) 잉락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태국의 투자신뢰도 증진을 도모 

    - 잉락 총리는 태국이 지역 물류의 중심으로서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임을 강조하였으며 홍수피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설명

    - 또한 여성은 비폭력의 상징이라고 하고 국가화합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내 정치안정을 도모할 것이라고 언급

   * 출처 : B/P 1.29일자 1면, T/N 1.29일자 1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인권운동 개최

  o 1.27(금) 북한의 인권보호를 주창하는 약 100여명의 시위대가 서울에 집결,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집단학살로 표현하며 시위를 진행

   * 출처 : B/P 1.28일자 5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