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군 및 학계, Nitirat 단체 비난
o 헌법개정 및 왕실모독 금지법 개정을 주장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Nitirat 단체(법률 전문가 단체)는 1.22(일) 15개 부분을 수정한 자체 헌법 개정안을 발표, 동 개정안에는 국가의 수장이 취임 전 헌법의 보호 및 준수를 선서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o 사얌 프라차피왓(왕실모독 금지법 개정반대 단체)의 콤산 교수는 취임 전 헌법 보호 및 준수를 선서하는 것은 주로 대통령제에서 실시되는 것이라고 하며 Nitirat 단체는 탁신과 UDD를 옹호하는 캠페인을 개최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2010년 반정부시위 당시 일부 UDD는 탁신을 대통령으로 추대해야한다는 내용의 전단지 등을 배포하는 등 탁신 중심의 대통령제를 옹호한 바 있음
- 콤산 교수는 “동 헌법 개정안은 정치 시스템을 바꾸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1932년 절대왕정 타파를 위한 쿠데타와 비슷하다.”라고 언급
- 콤산 교수는 Nitirat 단체에게 캠페인을 진행하는 자금의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하며 단체와 탁신과의 연루성을 의심
o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경찰은 Nitirat 단체의 캠페인 중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는지 조사해야한다고 하고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은 국왕을 보호하기 위해 힘써야한다.”고 하며 Nitirat 단체를 압박
* 출처 : T/N 1A면
□ 티라차이 전 재무장관,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예산 등 긴급경제조치 비난
o 1.23(월) 티라차이 전 재무장관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키티랏 부총리(현 재무장관)가 강력 추진한 긴급경제조치 발령에 대해 잘못된 정보로 인한 불필요한 조치였다고 지적
- 긴급경제조치는 정부의 부채(원금+이자) 상환율이 지출계획의 1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국가 재정정책의 원칙에 따라,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 등 부족한 예산을 추가조달하기 위해 기존 FIDF의 부채상환 책임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
- 당시 키티랏 부총리는 부채 상환율을 12%라 언급하였지만 재무부 공공부채관리국의 평가에 따르면 9.33%에 지나지 않아, 긴급경제조치 발령의 필요성 및 당위성이 없었음
* 출처 : B/P 1면, T/N 1A면
□ 잉락 총리, 인도 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 예정
o 잉락 총리는 1.25-1.26 양일 간 인도를 공식 방문하고 양국 관계 증진 및 협력 강화 논의를 갖고, 인도 일정이후 스위스로 이동하여 1.27-1.28 기간 동안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 참석할 예정
o 한편, 태국은 5.31-6.1 개최 예정인 아시아 · 태평양 세계 경제포럼 주최국으로써 참여국 유치 및 태국 국가이미지 개선을 위해 다보스 세계 경제포럼에서 ‘Thai Night' 쇼를 개최할 예정
* 출처 : B/P 5면, T/N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남부지역 테러사건
o 1.22(일) 파타니주 소재의 군 주둔지 인근에서 폭발물 사건으로 군 병력 6명이 부상함
o 1.22(일) 얄라주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민간인 3명이 사망함
o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무장괴한들의 군 주둔지 공격은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하고, 태국 남부분쟁은 무력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언급함
* 출처 : B/P 4면, T/N 15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에너지부, 에너지 수입 감축 및 가격구조조정 정책 유지
o 피차이 전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부가 에너지 수입 감축 및 가격구조 조정 등 기존의 정책 방향성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
- 피차이 전 장관은 태국사회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것에 실패, 2011년 에너지 수입규모가 1.2조 바트에 달했다고 하며 에너지 가격구조 조정 및 수입 감축을 위한 정책을 지속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부언
o 피차이 전 장관은 정부의 PTT사(재무부가 51% 지분 보유) 주식매각(민영화)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하며 정부의 PTT사 지분 매각이 이루어지면 공공부채를 최대 7천억 바트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출처 :T/N 2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