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각계, 정부의 정치폭력 피해자 보상지원 대상 확대 압박 등

  o 각계는 정부의 20억 바트 예산 정치폭력 피해자 보상지원 계획에 대해 대상자를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일부는 동 지원계획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사회갈등 및 폭력상황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함

    - 국가 인권위 니란 위원은 “정부가 보상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지 않는다면 사회갈등, 대립 및 폭력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  

    - 아피싯 민주당 당수는 동 보상지원 계획이 남부지역 사태, 마약과의 전쟁 피해자 등의 정치피해자를 포함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

    - 마약과의 전쟁의 피해 당사자 및 유족들은 정부가 보상지원 계획에서 이중 잣대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 정부를 지원하는 단체(UDD) 이외의 국민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난

     ※ 정부의 보상지원 계획 대상자는 2005년부터 2010년(방콕  반정부시위) 기간 동안 발생한 정치폭력상황 피해자에 한하며, 대부분 UDD 및 PAD 소속 시위대임

  o 1.12(목) 용윳 부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보상계획에 대한 추가논의를 진행할 방침인 한편 보상금 지급계획의 세부내용을 언급함

    - 가구당 최대 775만 바트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동 계획은 ①정신적 보상 및 장례비용(300만+25만 바트)과 ②사망 및 부상에 대한 보상(최대 450만 바트)로 나뉘며 ①의 경우 1.23부터 현금으로 지급되고 ②의 경우에는 5년 만기 적금 혹은 5년 만기 국채로 지급될 것이라고 부언

   * 출처 : B/P 1면, T/N 16A면

 □ 국가화합 위원회, 왕실 모독방지법 개정 촉구

  o 1.12(목) 국가화합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는 왕실 모독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국회 및 야당에 추가 제출할 것이라고 밝힘

    - 위원회는 2011.12.30 왕실 모독방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정부에 전달하였으며 조만간 국회 및 야당에도 제출할 계획

  o 위원회가 제출한 개정촉구 청원서에는 왕실 모독방지법은 국민의 일반적인 정서를 반영해야한다고 하며 최대 징역을 15년에서 7년으로 수정하고 왕실모독에 대한 사법절차를 담당하는 고위급 인사를 개별 임명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  

   * 출처 : B/P 3면, T/N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반부패위원회, 교통부 사무차관 소환 예정

  o 국가 반부패위원회는 수폿 교통부 사무차관의 부정축재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23(월) 소환조사할 방침임

    - 반부패위원회는 수폿 사무차관의 36개 자산신고 내역을 비교 조사한 결과 일부 실제 소유자산이 신고내용 보다 상당량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언급

  o 국가 반부패위원회는 이후 수폿 사무차관의 허위자산신고 여부와 수폿과 교통부 사업 참여기업 간의 부정부패가 있었는 지 여부를 지속 수사할 방침임

     ※ 수폿 사무차관은 2011.11.12 자택에서 현금 500만 바트를 도난당해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은 용의자들에게서 1,800만 바트 이상의 현금을 압수, 용의자들은 수폿의 자택에서 7억-10억 바트 상당의 현금을 확인했다고 진술하면서 수폿의 부정부패 혐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음

   * 출처 : B/P 1면, T/N 15A면

3. 경제 관련 기사

 □ 은행가-긴급경제조치 구체방안 촉구, 각계-긴급경제조치 폐해 우려

  o 1.12(목) 태국 은행연합은 중앙은행과 회의를 갖고 FIDF 부채 1.14조 바트를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정부의 긴급경제조치에 대해 논의, 향후 동 부채관리에 대한 명확한 세부방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함

    - 은행연합은 정부를 지원할 의사가 있으나 FIDF의 원금과 이자부담에 대한 관리계획과, FIDF가 은행들에게 얼마만큼의 금액을 부과할 지 여부 등 불명확한 부분이 많다며 조속한 방침설정을 요청

  o 콘 민주당 의원(전 재무장관)은 헌법(184조 2항)에서 긴급조치는 국가 안보 또는 경제 안정성을 위해서만 발효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긴급조치를 발효할 적절한 이유가 없다고 하며 다음 주 중으로 헌법재판소에 동 사안에 대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

  o 프릿야톤 전 중앙은행장은 “정부의 FIDF 부채를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긴급경제조치는 정부 퇴진을 초래 할도 수 있다.”고 하며 긴급조치가 실패한다면 정치 안정성에 위기가 올 것이라고 언급 

   * 출처 : B/P 3면, T/N 1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김정일 시신 영구 보존

  o 1.12(목)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일의 시신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구보전 할 것이라고 밝힘

   * 출처 : T/N 10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