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내각, 5년간 기반시설 투자예산 2.27조 바트 및 긴급경제조치 승인

  o 1.10(화) 내각은 향후 5년 동안 국가기반시설 투자 예산으로 2.27조 바트를 승인함

    - 전국 고속도로망(약 1873억 바트), 철로(약 2982억 바트), 고속철(약 4811억 바트), 대중교통 시스템(약 3213억 바트), 일반 도로망(약 1819억 바트)로 대부분 예산은 교통 기반시설 부문에 투자

    - 이 밖에도 항만 및 항공 교통부문(약 1485억 바트), 에너지 기반 시설부문(약 4994억 바트), 통신 기반시설(약 352억 바트), 공공시설 부문(약 1171억 바트)에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o 한편 내각은 국가 수자원 관리 및 홍수 복구・방지 체계 개발예산 확보를 위한 긴급경제조치 4개안을 승인함

    - ① FIDF 원금에 대한 재무부의 이자부담을 FIDF로 이전

    - ② 국가 수자원 관리 및 홍수 복구・방지 체계 개발 예산 3,500억 바트 조달

    - ③ 홍수 보험기금 500억 바트 마련

    - ④ 금융기관에 대한 소프트론 자금지원을 3000억 바트로 확대하도록 중앙은행 규정 수정 

  o 키티랏 부총리는 정부가 2013.6 이전에 4000억 바트 규모(수자원, 홍수방시시스템 예산 3,500억/보험기금 500억)의 공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하고 장기개발 계획의 세부사항은 1.14(토)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장기 개발예산 3,500억 바트 중 3,000억 바트는 짜오프라야 강 유역 개발에 투입되며 400억 바트는 전국 17개 강 유역 개발에, 나머지 100억 바트는 기타 기반시설에 투입될 계획

    - 단기 개발예산 170억 바트 중 126억 바트는 2012년도에 사용되고 나머지 44억 바트는 2013년에 투입될 계획

  o 키티랏 부총리는 작년도 예산회기 말인 2011.9.30일까지 공공부채는 4.27조 바트로 GDP의 40.2%였으며 정부가 4,000억 바트를 추가조달 한다 해도 공공부채는 GDP의 43% 수준으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 B/P 3면, T/N 1A면
 

 □ 내각, 국가화합을 위한 정치 폭령 상황 피해자 보상 예산 20억 바트 승인

  o 1.10(화) 내각은 국가화합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2005-2010 기간 동안 발생한 정치 폭력 상황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예산 20억 바트를 승인함

    - 정치 폭력 상황으로 인한 사망자 1명당 유족들은 450만 바트의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25만 바트의 장례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금 300만 바트가 지급

    - 부상자는 신체부위 중요 부위를 잃은 자, 중요 부위 이외의 신체부위를 잃은 자, 중상을 입은 자와 경상을 입은 자로 분류되며 각각 360만 바트, 180만 바트와 112만 바트, 67.5만 바트를 지급 받게 됨

   * 출처 : B/P 1면, T/N 1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송클라주, 고무농장 근로자 시위에서 총격사건, 5명 부상 등

  o 1.10(화) 송클라주 랏따품구에서 약 500명의 고무농장 근로자들은 고무원료 및 생산품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 이후 극심한 교통 정체상황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경찰 1명 및 근로자 4명이 부상함

    - 시위로 인해 교통정체가 심해지자 운전자 중 1명이 시위대에 총격을 가하고 도주, 경찰은 인근 지역에 검문소를 설치하여 용의자를 검문 중임

  o 한편 시위대는 정부에 고무판 및 라텍스 가격을 각각 90바트/kg에서 120바트/kg, 80바트/kg에서 110/kg바트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으며 전국 고무산업 종사자들은 향후 방콕으로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 언급

  o 이에 따라 농업 협동부 티라장관은 시위대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잉락 총리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고무가격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 B/P１면, T/N 16A면

3. 경제 관련 기사

 □ 다웨이 지역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 중단 등 미얀마 개발전망 불투명

  o 최근 미얀마 정부의 국내・외 이미지 쇄신 노력은 다웨이 지역 개발 전망을 예측하기 어렵게 하고 있음

    - 1.9(월) 미얀마 정부는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수용하며 다웨이 지역에 건설예정이었던 태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힘  

    - 미얀마 정부는 2011.10 국내 키친지역의 중국이 주도하는 36억 달러 규모 Myitsone 댐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국내・외 여론의 미얀마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증가시킨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임

    - 따라서 미얀마 정부의 이미지 쇄신노력이 개발사업 보다 우선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체적인 개발상황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o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을 주도하는 태국 ITD사와 라차부리 전력은 미얀마 정부로부터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에 대한 공식적인 내용을 전달받은 바 없다고 하며, 미얀마가 석탄 화력발전소를 반대한다면 천연가스를 이용한 화력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하는 등 여전히 개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o 한편 홍콩 대학의 정치과학 분야 전문가 조셉은 미얀마의 다웨이 석탄 화력발전소 건설 중단은 정부내 개방추진 세력과 보수유지 세력 간의 의견 차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분석함 

   * 출처 : B/P Business 1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군 당국, 김정은에 충성맹세

  o 1.10(화) 조선중앙통신은 군 당국이 김정은에 충성을 맹세하는 대규모 군중대회를 개최한 소식을 전함

   * 출처 : B/P 5면, T/N 10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