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국가 재건, 미래개발 전략위원회 일부 전문가 사퇴 전망
o 1.6(금) 국가 재건, 미래개발 전략위원회가 3,500억 바트의 예산이 투입되는 수자원 관리 및 홍수방지 시스템 구축계획을 승인하고 금일(1.10)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시 동 계획을 반대했던 주요 전문가들이 사퇴를 고려하고 있음
- 국왕이 후원하는 차이파타나 재단의 사무총장인 수멧 위원과 태국 수자원 통합관리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싯트라돈 위원은 전략위원회의 계획은 예산투입이 비효율적이고 계획자체도 홍수와 가뭄을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짐
o 한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잉락 총리는 1.6 위원회 회의이후 문제해결을 위해 수멧 위원과 접촉을 시도했지만 수멧 위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함
* 출처 : T/N 16A면
□ 의료보험제도 방향성 재고 및 30바트 의료보험 정책 타당성 조사 실시예정 등
o 1.9(월) 보건부에서 개최된 의료보험제도 관련 정책회의에서 잉락 총리는 국가 의료보험 체계의 통합적안 방향성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30바트 의료보험 제도 부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방침을 밝힘
- 현재 태국은 공무원 의료보험(약 500만 명 혜택), 사회보장기금을 통한 의료지원(약 900만 명 혜택) 및 일반 의료보험제도(약 4,800만 명 혜택) 총 3가지 제도를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 동일한 기준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
- 30바트 의료보험 정책(2001-2006)을 재개하여 보험혜택을 확대하고 기금을 마련하여 암, 심장병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 상황을 개선
o 동 회의에서 태국 의료협의회 등은 30바트 의료보험 정책 부활을 지지한 한편, NGO 및 지방자치제 등은 의료보험 비용보다는 의료품질 개선 및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
o 한편 작일 약 100명의 시위대는 30바트 의료보험제도 부활을 반대하고 의료기금 확대 및 특정 질병치료 방안 강화, 혜택범위 확대 등 기존 의료보험제도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잉락 총리에게 전달함
* 출처 : B/P 4면, T/N 15A면
2. 경제 관련 기사
□ CNG 가격 인상 완화, 정부-사업자 공동위원회 구성 후 가격 논의
o 1.9(월) 택시기사들은 로얄 플라자와 정부청사 앞에서 CNG(NGV) 가격 인상 반대 시위를 개최하였으며 트럭 사업자들은 위파와디 랑싯 3차선 도로를 차량으로 점거하며 정부 정책에 반대의사를 표출함
o 1.9(월) 키티랏 부총리는 운송사업자 대표들과 회의를 갖고 정부의 CNG 가격 인상정책을 완화, 적정가격 책정을 위한 공동 위원회를 구성하고 추가 인상여부를 논의할 방침임
- 정부는 당초 2012.1.16 부터 CNG 가격을 월간 50 사땅씩 1년간 총 6바트/kg를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작일 회의이후 우선적으로 1.16 한차례 가격 인상 후 정부-운송사업자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가격을 책정하기로 협의
- 공동위원회는 약 4개월 이내에 CNG의 적정가격 책정과 추가 인상여부를 결정할 방침
- 키티랏 부총리는 택시 및 트럭 사업자들에 대해 1.16 이전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적정가격 책정이 논의되는 동안 카드를 이용하여 CNG를 현재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
o 한편 CNG의 독점 공급사인 PTT에 따르면 CNG를 이용하는 차량은 2006년 23,496대에서 2010년에는 283,481대로 10배 이상 증가 함
* 출처 : B/P 1면, T/N 1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이명박 대통령, 중국 공식방문
o 이명박 대통령은 1.9(월)-1.11(수)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 김정일 사망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정세안정을 통한 상호 국익 공유와 한중 FTA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출처 : B/P 6면, T/N 9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