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수자원 관리 및 홍수방지 장, 단기 계획 내각 논의

  o 1.6(금) 국가 수자원관리 전략위원회는 수자원 관리 및 홍수방지 마스터플랜으로 8가지를 밝혔으며 동 이슈는 각료회의에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임

    - 8가지 마스터플랜은 ①산림 및 생태계 재건, 보존 ② 국가 수자원 저장 시스템 구축 및 주요 댐 활용 ③기존 관개시설 복구 및 효율적 활용 ④데이터베이스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⑤긴급구호 작전 구축 ⑥집수지역 확보 및 지역주민 보상 ⑦계획 감독기관 신설 ⑧국민 참여촉진 임

      * 마스터플랜 중 일부는 1년 이내에 완료될 예정이며 일부는 2013년부터 실행할 방침

      - 총 예산 3,500억 바트 중 약 3,000억 바트는 짜오프라야 강 유역 개발에 투입되고 약 500억 바트는 전국 17개 강 유역 개발에 투입, 전국의 약 200만 라이 면적이 수로 또는 집수지역으로 이용될 예정이며  세부 지역에 대한 내용은 3월경에 완료될 전망

  o 하지만 일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동 마스터플랜의 예산이 지나치게 많고 일부 계획은 장기적인 홍수방지 방안으로 적합하지 못하다며 우려를 표명

    - 프라멋 전 관개국 국장은 마스터플랜 중 대부분은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방편일 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언급

    - 정부청사의 관계자의 언급에 따르면 국가 수자원 관리 전략위원회의 일부 위원들 또한 예산부족 및 계획의 효용성에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남

  o 한편, 키티랏 부총리는 홍수방지 계획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2013년도 경제 성장은 7%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함   

   * 출처 : B/P 1.7일자 1면, T/N 1.7일자 2A면, 1.8일자 1A면
 

 □ 헌법개정 초안패널 구성 내각 및 의회상정 예정 등

  o 1.6(금) 정부가 설치한 국가 독립 법치위원회(National Independent Rule of Law Commission)는 헌법개정과 관련 그간 논의되어 왔던 헌법초안 의회(CDA) 구성에 반대, 30-35명으로 구성된 헌법초안 패널 구성을 언급하며 동 사안을 내각 및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o 민주당 및 프어타이당이 헌법 초안패널 구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출한 상황에서 1.8(일) 잉락 총리는 정부의 방침은 헌법초안 의회 구성이지만 동 의견도 고려사항에 포함시키겠다고 하는 한편 헌법개정 이슈보다는 경제문제 해결이 우선과제라고 밝힘

   * 출처 : B/P 1.7일자 1면, 1.8일자 3면, 1.9일자 1면, T/N 1.9일자 16A면
 

 □ 정치적 폭력상황 사망자 가족에 300-500만 바트 지급 계획

  o 1.6(금) 국가화합을 위한 진상규명위원회는 2005-2010년 기간 동안 정치 폭력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300-500만 바트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1.10(화)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 진상규명위원회는 최초 약 200억 바트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총 예산과 보상금 전달방식에 대한 세부내용은 향후 논의할 방침

  o 진상규명위원회는 동 보상금 지급 정책은 국가화합의 과정이며 갈등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부언

   * 출처 : T/N 1.7일자 1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남부지역 테러사건 등

  o 1.6(금) 약 30명으로 구성된 무장괴한 집단이 나라티왓주 루소구 소재의 자원보안병력 주둔지를 공격, 보안병력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함

    - 2:45경 3그룹으로 나누어진 30명 가량으로 추정되는 무장괴한이 도로 끊고 지원 병력을 차단하는 등 조직적으로 보안병력의 주둔지를 공격

  o 1.6(금) 나라티왓주 순가이 콜록구에서 무장괴한의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

  o 1.6(금) 파타니주 사이부리구와 야량구에서 총격으로 인해 각각 1명이 사망

  o 한편 전문가는 남부 분쟁이 발발한 2004부터 2011년까지 남부지역 분쟁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된 정부예산이 약 1,612억 바트이며 2009년 가장 많은 예산인 270억 바트가 소요되었으나 상황개선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언급

    - 2004년부터 남부 테러로 인해 5,00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 2,000 이상의 미망인과 4,000명 이상의 고아가 남겨짐

    - 도난된 무기는 1,629정으로 이 중 484정 만이 회수

    - 비상조치법으로 무장 세력과 연관성이 의심되는 자들을 체포하고 있지만 약 75% 가량이 증거부족으로 석방되고 있는 상황 

   * 출처 : B/P 1.7일자 2면, 1.8일자 1면, T/N 2A면

 □ 해군, 잠수함 구매계획 수정

  o 해군은 예산문제 등으로 잠수함 구매계획을 독일 중고잠수함(U206A) 6대 구매에서 4대 구매로 변경함

  o 독일 중고 잠수함 4대의 가격은 약 13억 바트이나 동남아시아 해양조건을 고려한 개조비용과 운반비용이 포함되어 약 55억 바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짐

   * 출처 : B/P 1.9일자 1면
 

3. 경제 관련 기사

 □ 기반시설에 10년간 2.27조 바트 투입 계획 등

  o 1.6(금) 국가 재건・미래개발 전략위원회는 교통망, 수자원 관리 시스템 등을 포함한 국가 기반시설에 10년간 2.27조 바트를 투입해야한다고 하며 5가지 전략적 투자계획을 마련하고 1.10(화) 각료회의에 상정할 예정임.

    - 5가지 투자계획으로는 ①수자원 관리 시스템 ②경제 경쟁력 강화 ③신산업 및 경제의 신성장 동력 개발 ④국가 보험부문 강화 ⑤사회기반시설 개발이 있음

    - 기반시설 개발계획은 고속도로, 고가도로 건설 등 교통망 구축, 전국 4개 고속철 노선 건설, 방콕, 치앙마이주 등 도심지 신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에 집중될 방침이며 이 밖에 수완나품 공항 및 램차방 항구 확장 등이 있음.

  o 국가 경제・사회개발청(NESDB) 아콤 청장은 기반시설 투자금의 절반 가량은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공공 및 민간 파트너십을 통한 투자로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

   * 출처 : B/P 1.7일자 1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김정은, 2009년 로켓발사 참관

  o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의 업적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 김정은은 2009년 로켓발사에 참관하고 로켓이 요격당하면 전쟁 돌입을 결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나타남

   * 출처 : B/P, T/N 1.9일자 9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