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민주당, 세부계획 없는 정부 국가예산안 비난 

  o 1.5(목) 민주당은 의회에서 정부의 2012년 국가 예산안에 대해 세부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할당되어 있다고 지적

    - 수라쳇 의원은 정부가 할당한 중앙정부 예산 4,200억 바트는 세부 지출계획이 마련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중앙정부 예산으로는 사상 최고액수라며 부정부패의 원흉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예산 20% 축소를 주장

    - 아피락 의원은 홍수방지 단기계획 예산 1,200억 바트에 대해, 세부내용 부족과 불필요한 계획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 프로젝트 수를 줄이고 예산을 절감해야한다고 언급

    - 분얏 의원은 헌법 167조는 예산계획은 반드시 세부지출 계획을 포함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어떠한 세부계획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

   * 출처 : B/P 3면

 □ UDD, 헌법개정 압박 주도

  o 1.5(목) 프어타이당은 현 시점에서 헌법개정 추진이 야당을 포함한 각계의 반발을 야기하고 사회갈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고 헌법개정 추진에서 한발자국 물러나기로 결정, 하지만 UDD가 전면에 나서 서명운동 등을 통해 헌법개정 압박을 지속할 전망 

    - 아피완 프어타이당 의원은 당은 의회에 헌법개정을 상정한 바 없으며 향후 UDD가 제출할 헌법개정 관련 청원은 당과는 관련이 없다고 부언

  o 한편, UDD는 헌법개정을 위한 5만 서명운동을 1.20(금)까지 완료할 예정

   * 출처 :  B/P 1면, T/N 16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총리, 태-캄 국경지역 방문 예정

  o 잉락 총리는 2월 중 태-캄 국경지역 시사켓주의 프레아 뷔히아 신전 인접지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임

    - 유타삭 국방장관은 2월 중 우본라차타니주에서 개최되는 각료회의를 기회로 국경지역 지역주민들의 대정부 신뢰도 향상 및 병력들의 사기진전을 위해 잉락 총리를 태-캄 국경지역 프레아 뷔히아 신전 인접 국경지역에 초청할 방침

  o 한편 유타삭 국방장관은 태국-라오스 일반국경위원회 회의 참석을 위해 작일(1.5)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중임

   * 출처 : B/P 3면

3. 경제 관련 기사

 □ 각계, 정부의 FIDF 부채부담 이전에 반대 등

  o 1.5(목) 각계는 정부의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의 이자부담을 FIDF 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재정 계획에 반대의사를 표출

    - 아피싯 민주당 당수는 정부는 2012년 국가예산 지출계획(2.38조 바트)의 효율성을 재검토하고, 정부 투자계획의 세부사항을 우선 공개해야 하며 한편 정부의 자금조달을 여지를 마련하기 위해 FIDF에 이자부담을 이전하는 것은 시중금리 인상과 더불어 전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

    - 1997년 금융위기 당시 금모으기 운동을 진행했던 불교인 루앙타마하무아의 제자 및 신도 약 100명은 재무부와 중앙은행을 방문하고 정부의 재정 계획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출

    - 프라산 중앙은행장은 은행들의 지출 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은행들은 예금 보유액을 줄이거나 예금자들에게 높은 대출이자를 부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결국 은행들의 경영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고 우려

  o 내각이 1.4(수) 승인한 이자부담 이전 계획은 국회에서 실행방식에 대해 논의 이후 홍수복구, 미래개발 및 수자원 관리 2개 전략위원회에서 실효성을 재검토 할 예정

  o 한편 키티랏 부총리는 3,500억 바트의 수자원 관리계획 예산은 우선적으로 짜오프라야 강의 홍수방지 및 관개 시스템에 할당될 것이지만 정부는 전국 24개 수분(水盆)의 관리 시스템에 대한 투자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다고 언급

    - 수자원 관리 전략위원회는 금주내에 수자원 관리 프로젝트의 세부계획을 완료할 방침이며 1.14(토) 공개할 예정

   * 출처 : B/P 1면, T/N 10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