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2012년 정치상황 전망

  o 헌법개정, 사면안, 왕실모독 방지법 개정, 전 타이락타이당 의원들의 정치활동 금지 시한 만료 등의 정치 갈등야기 소지 가능성이 있는 이슈들로 인해 2012년의 정치상황은 보다 흥미롭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

    - 프어타이당 주도 연정은 헌법개정 및 사면안 추진에 대해,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고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사실에서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과 정치 비평가들은 탁신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정치 및 사회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반박하고 있는 상황 

    - 정부는 왕실모독 방지법과 관련된 형법 112조 개정은 왕실 및 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인 만큼 현 상황에서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UDD, 사회단체 등이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 갈등야기 가능성이 있음

     * UDD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치적 성향의 조직으로 변모 중임

    - 2006년 쿠데타 이후 정치활동 5년 금지처분을 받은 전 타이락타이당 집행위 111명의 정치활동 금지가 5월말에 만료되는 만큼 일부 영향력 있는 인사가 정부로 복귀할 것으로 보여 정치적 파장이 예상

    - 2011년 홍수 상황에 대해 정부는 경험부족 및 인력으로 막지 못하는 자연재해라는 점을 내세워 사회적 비난을 최소화 했지만 경험이 쌓이고 국가적인 대책을 세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미숙이 2012년에도 재발한다면 정부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임

    - 프어타이당과 민주당은 각각 정치활동이 금지된 탁신의 선거개입과 정치활동이 금지된 정치인의 헌법개정 관여 건으로 인해 극단적일 경우, 당 해산이 우려되는 상황임

  o 한편 아피싯 민주당 당수는 미래의 정치상황은 탁신에 대한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하고, 잉락 총리가 사회 갈등을 야기하는 동 이슈들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12.30(금) 차바난 민주당 대변인은 ①탁신 자녀의 Shin Corp 주식매도 세금징수 철회(2011.8.7) ②수라퐁 외교장관의 일본 대사관에 탁신 일본입국 허가 요청(2011.8.11) ③시위에 대한 보상으로 UDD 핵심인물들 정치요직 임명(2011.8.30) ④프라차 법무장관의 탁신에 대한 왕실사면 추진패널 설립(2011.9.7) ⑤탈세혐의에 대한 탁신 전부인 포자만의 항소심 승소에 대한 검찰의 무대응(2011.9.26) ⑥포자만의 오빠인 프리야우판 경찰청장 임명(2011.10.19) ⑦외교부의 탁신 여권 재발급(2011.10.26)을 언급하며 잉락 정부는 탁신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고 탁신을 위한 정책 등의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 

   * 출처 :  B/P 12.31일자 3면, T/N 1.1일자 1A면, 1.4일자 12A면

 □ 정치인 지지율 및 정치상황 전망 여론조사

  o Abac Poll은 12.20-12.31 기간 동안 전국 17개주 2,1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치인 지지율 및 2012년 정치상황 전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함

    - 잉락 총리는 78%로 정부 인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으며 찰름 부총리가 14%로 2위를 기록하였고, 야당 인사 중에서는 아피싯 민주당 당수가 75%로 1위, 락타일랜드당의 추윗이 17%로 2위를 차지

    - 응답자의 79%는 정치인들의 정직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였으며 56%는 헌법개정이 정치 갈등의 해결책이 될지 여부에 의문을 표출, 전체의 54%는 정치전망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한 반면 46%는 부정적이라고 응답

    - 정치 갈등상황에 대해 48.7%는 정치 폭력이 악화될 것이라고 하고, 34%는 현상유지, 17%만이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

   * 출처 : T/N 1.2일자 2A면
 □ 2012년 국가예산안 의회 2차 독회

  o 1.4(수) 의회에서는 2012년 국가예산안 관련 2차 독회가 진행, 민주당은 정부의 예산 계획의 효율성 및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공공이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정부는 총 2.38조 바트의 2012년 국가 예산계획 중 일부 프로젝트 예산에서 434.3억 바트를 삭감하고 동 예산을 수자원 관리시스템, 교통 시스템, 지방정부 지원금 등으로 이전

    - 전 재무장관 콘 민주당 의원은 프어타이당은 민주당 정부시절 민주당이 경제개발정책(타이캠캥 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빌릴 당시 극구 반대하였으나 지금은 반대로 명확한 계획 없이 더 많은 예산을 빌리려고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한편 홍수방지 단기계획 배정예산 1200억 바트에 대해,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은 480억 바트에 지나지 않는다며 예산 집행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

    - 이 밖에 민주당은 홍수피해 학생지원 예산 축소, 저가 소비재 프로그램을 위해 상무부에 배정된 10억 바트 예산 효용성 등 실제적으로 공공 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의 효율성이 낮다고 지적

  o 한편 의회에서는 1.6(금) 3차 독회 및 국가 예산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임 

   * 출처 : B/P 3면, T/N 1A면

 □ 프라윳 사령관, 남부지역 홍수상황 악화시 전국 군 병력 지원 언급

  o 1.4(수)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남부지역의 홍수상황이 지속 악화된다면 전국에 위치한 수만 군 병력을 동원하여 남부 홍수상황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 프라윳 사령관은 현재는 육군 4군단 1만 병력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4군단은 홍수경감센터를 설치하여 남부 홍수상황을 지원하고 있다고 언급

  o 한편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인해 남부 9개주가 홍수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나컨시탐마랏주와 수랏타니주가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음

     ※ 1.4(수) 기상청은 춤폰주와 수랏타니주, 나컨시탐마랏주에 많은 강우가 있을 것이라고 예보

   * 출처 : B/P 3면, T/N 1A면

 □ 프라윳 사령관, 왕실수호를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 언급

  o 1.4(수) 프라윳 육군사령관은 왕실수호는 군의 임무만이 아닌 국민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하면서 왕실을 약화시키려는 자들을 배척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o 한편, 왕실모독 방지법 개정과 관련하여 자신은 동 이슈에 연루되고 싶지 않으나 왕실모독 방지법의 원론적인 내용만을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언급

   * 출처 :  T/N 1.1일자 14A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마약 관련사건

  o 1.3(화) 경찰은 방콕 딸링찬구 남부 버스터미널에서 시가 약 2.2억 바트 상당의 76kg의 아이스가 담긴 가방을 발견하고 압류

    - 경찰은 대량의 마약이 남부지방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터미널을 수색 중 수상한 가방이 장시간 놓여있는 것을 발견, CCTV 자료를 이용하여 용의자를 색출 중

   * 출처 : B/P 3면, T/N 13A면

3. 경제 관련 기사

 □ 키티랏 부총리, 내각에 긴급경제조치 승인신청 예정

  o 키티랏 부총리는 재무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1.14조 바트 부채이전에 대한 긴급 경제조치 승인을 금일 내각에 제출할 예정임

  o 12.30(금) 키티랏 부총리와 중앙은행 및 경제관련 인사들의 회의 이후, 프라산 중앙은행장은 1.14조 바트 규모의 부채가 중앙은행으로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나 정부 관계자는 긴급경제조치 이후 부채가 중앙은행에 이전될 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밝힘

    * 출처 : B/P 1.4일자 1면

 □ 내각,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한 4개 법안 승인

  o 1.4(수) 내각은 홍수피해 복구 및 방지를 위한 예산마련을 위해 금융기관발전기금(FIDF)의 부채부담을 중앙은행으로 이전하는 것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승인, 향후 의회에 상정하고 논의할 예정

    - ① 중앙은행에 FIDF의 부채부담을 이전함으로써 FIDF가 발행한 공채에 대한 이자부담(연간 약 450억 바트)을 줄여 보다 많은 예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예산 관련규정에 의하면 부채 비율은 정부지출 예산의 15% 이하로 유지되어야 함

    - ② 중앙은행에 홍수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약 3,000억 바트의 소프트론 자금을 마련하도록 하고, ③ 홍수피해 복구 및 관리시스템 구축자금 3.500억 바트 마련 및 ④ 국내 투자기업을 위한 보험으로 500억 바트 마련을 승인

  o 키티랏 부총리는 4개 법안을 긴급경제조치 방식으로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실행방식에 대해서는 의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

  o 민주당과 중앙은행은 FIDF의 부채부담 이전은 중앙은행이 이자부담을 위해 화폐발행을 하게 함으로써 화폐가치 저하를 야기하고 물가상승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함 

    * 출처 : B/P 1면, T/N 1A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북한 당국, 탈북 시도자 3명 사살

  o 12.31(토) 북한 당국은 북쪽 국경선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하려는 민간인 3명을 사살, 북한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국경 순찰을 강화하여 탈북 시도자들을 강력단속하고 있음

   * 출처 : T/N 1.4일자 6A면

 □ 북한도발 대비를 위한 한-미 협약 체결 예정

  o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도발 및 공격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군사작전 협약을 2012.1월 중으로 체결할 예정임

   * 출처 : B/P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