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18개 분야 환경유해 활동 발표
□ 발표 배경
ㅇ 태국은 Map Ta Phut 산업단지의 가동중지 사태 이후 1년이 흐른 시점에서 환경유해 활동에 대한 분야를 만들어 금년 8월 발표하였음.
ㅇ 태국 라용 지역의 Map Ta Phut 단지내의 76개 산업프로젝트에 대하여 태국 행정법원은 2009년 9월 29일 운영 중단을 명령한 바 있음. 이러한 결정은 지역 주민들과 환경관련 단체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산업프로젝트들이 2007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임.
ㅇ 가동이 중단된 76개 산업프로젝트 중 상당수는 태국 굴지의 기업인 PTT Group, Siam Cement Group, BlueScope Steel 등의 공장들이 포함되어 있음.
ㅇ 이처럼 태국 굴지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에 유해한 활동분야를 제대로 지정하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음. 따라서 이번 발표로 인하여 향후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ㅇ 향후 환경에 유해한 활동분야에 프로젝트를 착수하려면 다른 여러 조건의 충족 외에도 환경 및 위생 영향평가(EIA, HIA)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함.
ㅇ 이번에 18개의 환경유해 활동분야를 발표한 정부기관은 The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으로서 아피싯 총리가 주관하는 국가환경위원회(National Environmental Board)에 동 리스트를 제출하였음.
□ 18개 환경유해 활동 내용
1. 세계유산등록지, 역사적 공원, 고고학적 장소, 국립공원, 동물보호구역 등에 위치한 프로젝트
2. 복구해변을 제외한 매립지에 위치한 프로젝트
3. 환경보호지역, 관광지역, 현지일터보존지역 등의 방조제 프로젝트
4. 80메가 파스칼 이상의 암반지역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광산업
5. 산업단지 프로젝트, 또는 석유화학 및 제련공장을 위한 토지개발
6. 모든 종류와 규모의 석유화학공장, 또는 현존시설에서35%이상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하루 생산량이 1백 톤을 넘을 경우
7. 모든 종류의 광물 제련 및 단조 공장, 소결(燒結), 모든 규격의 구리, 금, 납, 아연 제련
8. 모든 규모의 방사성 물질의 생산, 폐기, 구성. 병원 의료용 및 연구개발용은 제외
9. 모든 규모의 유해쓰레기 처분 또는 소각장. 유해쓰레기를 보충물질 또는 연료로 사용하는 시멘트 소각로는 제외.
10. 전염성 쓰레기 소각로
11. 길이 1,100 미터 이상의 공항 또는 활주로 확장
12. 선창 길이 300미터 항구, 수로를 갖춘 항구, 월 유해 화학물질 또는 유해쓰레기를 25,000톤까지 적재하는 항구
13. 규모가 1억 입방 미터를 초과하는 댐과 저수지 또는 15평방km 이상의 저수지
14. 관개지역이80,000라이를 초과
15. 100MW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150MW이상의 바이오메스 발전소, 700MW 이상의 가스화력발전소, 1,000MW 이상의 열병합발전소, 모든 규모의 핵발전소
16. 25개 주요강의 내수유역변경 프로젝트
17. 25개 주요 강의 흐름을 방해하는 모든 건설
18. 모든 규모의 지하 소금 펌핑(salt pumping)
자료원: 방콕포스트, The Office of Natural Resources and Environmental Policy and Planning
[자료제공 : 방콕 K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