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국 정세

 □ 대법원, 탁신 재산 몰수건 재심요청 수렴 여부 결정 예정

  o 대법원측은 탁신 재산 몰수 판결에 대한 탁신일가의 재심 요청 수렴여부를 8.11 결정할 예정임.

    - 대법원측은 8.11 9:30 대법원 판사 142명과 총회를 개최하여 찬 ․ 반 표결로 동 안건의 수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태국법에서는 대법원 판결이후 일정 기간 내에 추가 증인 및 증거물을 제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2면, The Nation 16A면

 □ 태국측, 캄보디아의 Preah Vihear 신전지역 관리계획 반대입장 표출예정

  o 환경 자원부 장관 Suwit은 7.23(금) 프랑스 파리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 Irina Bokova과 회담을 갖고 세계유산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캄보디아가 제출할 Preah Vihear 신전지역 관리계획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출할 예정임.

  o 태국측은 반대입장의 논리로 Preah Vihear 신전이 포함된 4.6㎢ 국경분쟁지역은 태-캄간 국경이 확정 되지 않은 지역인 바 캄보디아의 관리지역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언급할 예정

   * 출처 : Bangkok Post 4면

2. 안보 및 범죄 관련 기사

 □ 보궐선거에 2천여 경찰병력 투입 예정 등

  o 작일(7.21) 방콕 경찰 부청장 Wimon은 7.25(일) 방콕 6선거구 보궐선거를 대비하여 7.24 18:00부터 7.25 자정까지 해당 지역에 약 2천여명의 경찰병력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함.

  o 한편, 민주당측은 7.24(토) 4개 지역에서 동시적인 선거 유세를 계획하고 있으며 Puea Thai 당측은 Chalerm, Jatuporn 등 핵심인물의 지원으로 당내 후보자 Korkaew의 음성 녹음 연설을 이용, 7.23(금) 15:00경 Siam 공원에서 선거유세를 개최할 예정임.

 ※ 선거위원회는 Korkaew의 음성연설 내용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미디어 매체를 통한 배포를 금지, 이에 대해 Puea Thai당은 음성 녹음 연설 테입을 직접 배포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 출처 : Bangkok Post 3면, The Nation 16A면

 □ 마약밀매 사건

  o 7.20(화) 시가 350만 바트의 ICE 111 봉지를 뱃속에 숨겨 밀입국 하던 이란인 4명이 수완나품 국제 공항에서 체포됨.

   * 출처 : Bangkok Post 4면

3. 경제 관련 기사

 □ 방통위, 정부측 2G 라이센스화 지지

  o 작일 아피싯 총리는 국가 방송통신위원회측과 회의를 갖고 2G 양허계약 파기 및 라이센스화 관련 사안을 논의, 최종적으로 방통위측은 정부측의 2G 라이센스화 제안을 지지함.

  o 방통위는 2010.9 예정인 3G 라이센스 경매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하는 한편, 경매 규정을 관보(Royal Gazette)에 제출함.

    - 아피싯 총리는 민간 이동 통신업체들은 관보에 경매 규정이 공고 후 30-45일 간 3G 라이센스 경매 참여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바, 재무부, 정보통신부의 합동 위원회는 동 시간 내에 2G 양허계약 파기 가능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 공지하여 2G와 3G 사업간의 혼선을 최소화하겠다고 언급

  o 또한 방통위측은 다음주경 한국, 중국, 일본 등 해외 통신 업체들을 방문, 3G 라이센스 입찰 홍보에 나설 계획임.

  o 한편, 법률 전문가들은 TOT, CAT와 민간 이동 통신업체들이 맺고 있는 양허계약의 파기 건이 통신 사업법(Telecom Business Act)에 접촉된다고 하고 향후 발생할 법적 문제에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조언

  o 현재 상황에서 민간 이동통신업체가 2G 양허계약을 파기에 동의한다면 방통위측은 기존 정부가 제안한 15년 2G 라이센스 대신 현재 각 이동통신 업체에 남은 양허계약 기간만큼의 2G 라이센스를 부여할 가능성도 있음.

   * 출처 : Bangkok Post 1면, The Nation 1면

4. 남북한 관련 기사

 □ 미국,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의지 표명

  o 작일 미국측은 주요국 정부와 공조해 이들 국가 내에서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북한의 무역 회사등을 적발하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기업들과 거래하는 은행들에 대해 거래를 단절하겠다고 밝힘.

   * 출처 : The Nation 11A면

                                      [자료제공 : 주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