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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관계현황

한태관계 현황 - 2018년 4월 updated

한태관계 현황 - 2018년 4월


주요 목차

I.

 한태관계 개황

II.

 정치 외교 관계

III.

IV.

 경제 통상 관계
 
북한과의 통상 관계

V.

 문화 학술 관광 관계

VI.

 우리나라 태국 원조 동향

VII.

 교민 현황



I. 한태관계 개황

 

□ 태국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ㅇ 1958년 10월 수교 이래 양국간 우호․협력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2년 11월 정상회담시 한․태 전략적 동반자 관계 MOU체결

    - 쁘라윳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2차례 정상회담 개최

    - 2014.11.13 EAS 정상회의(미얀마 네피도) 및 2014.12.11 한-ASEAN 특별정상회의(부산) 등

 

□ 한․태간 교역․투자가 확대되고, 수자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추진 중

 

□ 양국간 인적 교류 규모는 2017년 230만 명

 

 ㅇ 태국인의 한국 방문객 수는 6위이며, ASEAN 10개국 중 1위, 한국인 태국방문객 수는 중국, 말레이시아에 이어 3위 기록

 

□ 문화교류 활발 및 한국어 교육 열기 고조

 

 ㅇ 2012년 한국교육원 개설을 통해 한국어 보급 확산

※ 태국내 40여 대학에 한국어 강의가 개설 중이고 10개 대학에 한국어 전공 학과 설치

  ※ 현재 교육부 60명, KOICA 43명 등 총 103명의 한국어 교사가 파견 중

 

 ㅇ 2013년 한국문화원 개원으로 주재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전시․공연․문화강좌․영화상영 등 문화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 태국내 교민수는 약 19,700명

   ※ 태국과 90일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한국,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II. 정치 외교 관계

 

1. 기본관계

 

  ㅇ 1949.10 태국, 대한민국을 정식 승인 

  ㅇ 1950.11 태국, 한국전쟁 참전 

  ㅇ 1958.10 외교관계 수립 (한국의 9번째 수교국) 

  ㅇ 1960. 2 상주대사관 설치합의 

  ㅇ 1960. 3 주태 한국대사관 설치 

  ㅇ 1961. 7 주한 태국대사관 설치

  

  ※ 태국군의 한국전 참전

    ㅇ 연인원 : 15,708명(사망 136명, 부상 469명) 

     - 1950.11.7-1953.7.17간 : 8,693명(육군 1개 대대, 해군함정 2척, 공군수송기 3대) 

     - 1953.7.17-1972.7.25간 : 7,015명(육군 1개 중대 병력 유지) 

    ㅇ 태국참전 기념비 : 경기도 포천군 운천리



2. 정치․외교관계

 

 가. 개관

 

   ㅇ 태국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전투병력 파견을 결정한(1950.11) 전통적 우방으로서 특히 한반도 평화, 북핵문제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입장을 지속 지지 

     - 남북한 동시수교국 (1975.5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

 

   ㅇ 양자관계는 물론 ASEAN, ASEM, APEC 등 다자관계에서도 밀접한 우호협력 관계 유지

 

 나. 양국간 주요 정치․외교 교류 현황

 

  1) 한-태 정책협의회 및 한-태 공동위원회

 

   ㅇ 1992.7. 이상옥 외무장관 방태시 Arsa 외무장관과 정책협의회 개최 합의 

     - 1992.12. 제1차 한․태정책협의회 개최(서울), 1998.6. 제2차 한-태 정책협의회(방콕) 개최

 

   ㅇ 1998.7. Surin 태국 외무장관 방한시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한-태공동위원회 설립협정 서명 

     - 2003.6. 제1차 공동위 개최

 

  2) 한-태 군수 공동위원회 운영(1991년 이후 연1회)

 

3) 우호협회 및 단체

 

   ㅇ 한태 의원친선협회 

     - 우리측 협회 2009년 7월 구성

     - 태국측 협회 2011년 9월 구성

     - 매년 순차적으로 상호 방문

 

   ㅇ 한태 상공회의소 (KTCC: Korean Thai Chamber of Commerce) 

     - 1977년 결성, 회원사 250여개사

     - 태국법에 의해 등록된 유일한 한인경제단체로 태국 진출 한인기업의 권익을 보호함

     - 한태 교류 증진, 태국 투자 및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ㅇ 한국전 참전 용사회 

     - 1952.3.24. 결성, 현재 회원 약 4,000명

 

   ㅇ 한태친선협회 

     - 2011년 결성. 

     - 2016년 현재 회장 : 꺼싹 CP ALL 회장

 

4) 다자 회의를 통한 양국간 고위접촉

 

   ㅇ ASEAN+3, EAS, APEC 및 ASEM 정상회의(정상, 외교장관 등) 

   ㅇ ASEAN PMC 및 ARF(외교장관 : 매년 7월) 

   ㅇ ACD 회의(정상급 또는 차관보급 이상) 

   ㅇ ESCAP 총회(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매년 4-5월) 

   ㅇ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외교장관)


 다. 명예영사관 개설․운영


   ㅇ 치앙마이 명예영사관 : 2007.7.20 개설 

   ㅇ 푸켓 명예영사관 : 2008.7.29 개설

 


 

3. 한-태국 조약 체결 현황

    

서명일

발효일

무역협정

1961.9

1961.9

무역전시품면세통관협정

1963.5

1963.5

항공협정(1970.5, 1978.12, 1991.10 개정)

1969.11

1969.11

관용여권 사증 및 수수료 면제협정

1967.9

1967.10

이중과세방지협정(06.11 개정)

1974.8

1977.10

운수소득면세협정

1981.1

1981.1

사증면제협정

1981.11

1981.12

과학기술협력협정

1985.6

1985.8

투자보장협정

1989.3

1989.9

항공협정 개정각서

1991.10

1991.10

정부간공동위원회설립협정

1998.7

1998.7

범죄인인도조약 

1999.4

2001.2

해운협정

2002.5

2002.8

형사사법공조조약

2003.8

2005.4

문화교육협력협정

2004.8

2004.8

태국의 한아세안 FTA 상품 및 서비스협정 가입의정서

2009.2

2010.1.1.

수형자 이송조약

2012.2

2012.12

민상사 사법공조조약

2013.5

2015.4.16

                                                                          자료원 : 외무부

 

4. 태국 진출 정부 기관 및 공공기업 및 단체 현황

 

 

 

기 관 명

국문

영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방콕무역관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

Korea Tourism Organization

한국국제협력단 태국사무소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수자원공사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한국산업인력공단 태국EPS센터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한국저작권위원회 방콕사무소

Korea Copyright Commission

한국선급 방콕지부

Korean Register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방콕사무소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해외농업기술개발 태국센터

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한국농어촌공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Thailand) LTD.

한국산업은행 방콕사무소

Korea Development Bank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방콕IP-DESK

Korea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gency

한국문화원

Korea Cultural Center

한국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III. 경제 통상 관계

 

1. 개 관

 

   ㅇ 양국은 무역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투자보장협정 체결 및 과학기술ㆍ항공ㆍ해운분야협력 협정(또는 약정) 체결 등 경제협력 증진의 제도적 기반을 확충

 

   ㅇ 특히 태국은 한국을 주요 경제협력 파트너로 인식하고, 무역과 투자 확대 등 경제ㆍ통상 관계 증진을 적극 희망

 


2. 무 역

 

 가. 개 관 : 1980년대 후반 이래 지속적인 무역량 신장

 

   ㅇ 교역 규모 : 2008년 100억불 돌파, 2010년 FTA 발효 및 세계 경기 회복으로 2011년 139억불까지 올라갔으나 점차 감소하여 2016년 110억불로 감소, 2017년 127억불로 yoy 14.7% 증가

     

 나. 현 황

 

   ㅇ 2017년 양국간 총 무역 규모는 127억불 (수출 74.7억불, 수입 52.1억불)로 무역수지 22.6억불

     


< 연도별 대 태국 수출입 현황 >

 

                                                                     (단위 : 백만불, % yoy)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총 교역

10,629

(36.8)

13,872

(30.5)

13,574

(-2.2)

13,302

(-2.0)

12,943

(-2.7)

11,215

(-13.4)

11,045
(-1.5)

12,672
(+14.7)

  

6,460

(42.7)

8,459

(31.0)

8,221

(-2.8)

8,071

(-1.9)

7,599

(-5.8)

6,361

(-16.3)

6,482
(1.9)

7,467
(+15.1)

  

4,169

(28.7)

5,413

(29.9)

5,353

(-1.1)

5,231

(-2.3)

5,344

(-2.2)

4,854

(-9.2)

4,563
(-6.0)

5,205
(+14.1)

무역수지

2,291

3,046

2,868

2,841

2,254

1,507

1,919

2,262

  자료원 : 한국 관세청


   ㅇ 주요 수출입 품목 (한국 기준)


1) 주요 수출 품목

 ◦ 우리나라의 대 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2017년 기준 철강판, 반도체, 합성수지, 합성 고무, 석유제품, 동제품, 알루미늄, 기구부품 등 순

  - 수출증가 품목은 반도체, 합성고무, 석유제품, 동제품 등

  - 수출감소 품목은 정밀 알루미늄, 기구부품, 플라스틱 제품 등

 ◦ 태국의 대 한국 수입규제 조치는 2017년 12월 기준 총 9건으로 반덤핑 규제 7건(조사 중 1건), 세이프가드 규제 2건 임

  - 스테인리스 냉연강판, 열연강판, 도색강판, 열연강판 등 철강에 대해 규제



2) 주요 수입 품목

 ◦ 우리나라의 대 태국 주요 수입 품목은 반도체(IC), 컴퓨터, 임산 부산물, 가정용 회전기기, 목재류, 알루미늄 순

  - 수입 증가 품목은 가정용 회전기기,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등

  - 수입 감소 품목은 합성수지, 유선통신기기, 기호식품, 반도체 등

    

 


3. 한-태 FTA 현황

 

  가. 한-태 FTA 협정 체결 경과

 

한국과 아세안은 2006년 8월 상품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아세안 국가 중 태국만은 서명에 불참하였다. 그 후 2007년 12월 한국과 태국은 상품협정 가입을 위한 협상을 타결하고 2009년 2월 27일 태국의 후아힌에서 상품 및 서비스 협정 가입의정서에 양국대표가 서명했다. 상품협정은 2010년 1월부터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KOTRA 방콕무역관과 주태국 한국대사관이 공동으로 주관하여 한-ASEAN FTA 설명회를 2009.3.2일 방콕에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는 약 150명의 태국진출 한국 업체 관계자가 참석하여 한-태 FTA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한편 2009.6.2일 제주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직후 한-아세안 FTA 투자협정에 서명했다.

 

  나. 한-태 FTA 상품 양허안 주요 내용

 

상품 양허안은 전체 품목을 일반품목,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구분하여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한국은 품목 수의 83%에 이르는 4,329개의 공산품을 원칙적으로 개방하며 일부 민감한 품목 147개를 2016년까지 0~5%로 관세를 감축하기로 하였다. 태국을 포함한 아세안은 자동차, 철강, 플라스틱 분야의 품목 상당수를 민감 품목 또는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하여 관세 감축의 폭이 작도록 하였다. 일반 당사국의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관세품목들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양국은 수시로 실무 협의를 통해 실무적인 개선 및 양허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매 2년마다 양허안을 개선하고 있다.

  

 다. AK Form (원산지 증명서)

 

태국에서 수입 통관할 때 양허 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ASEAN – Republic of Korea Free Trade Agreement: AKFTA)에 의거한 원산지 증명서(AK Form)를 제출해야 한다. 현재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에서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서는 수출 품목의 HS code에 따라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상호 투자 현황

 

   ㅇ 우리 기업의 대 태국 투자는 2011년까지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 새로운 투자대상국이 등장하면서 태국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음

 

   ㅇ 2017년 말 현재 한국의 對태국 투자는 총 3,018건, 32.85억불(신고기준)이며, 태국의 對한국 투자는 총 339건, 1.56억불(신고기준)로 2015년에는 5,180만불, 2016년 450만불, 2017년에는 150만불 투자


        

< 한‧태국 연도별 투자 현황 (신고기준) >

 

                                                            (단위 : 백만불, 건)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對태국투자

금액

299.2

33.8

107.6

615.4

93.4

278.4

129.3

177.3

109.5

109.8

3,275

건수

146

97

117

130

157

225

193

152

180

225

3,018

對한국투자

금액

2.1

46.5

2.9

2.6

22.4

3.1

2

51.8

4.5

1.5

156.1

건수

34

31

35

23

28

22

13

12

33

13

339

* 대태국투자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누계 1968~2017
* 대한국투자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신고 기준, 누계 1962~2017
 

 
   ㅇ 2017년 한 해 총 투자 225건 1.1억불. 제조업이 계속 가장 많으며 금년에는 금융 및 보험, 도소매업 투자가 늘어났음.

< 2017년 업종별 對태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불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

합 계

225

62

109,823

100.00

제조업

100

21

37,221

33.89

금융 및 보험업

6

1

31,971

29.11

도매 및 소매업

49

17

20,453

18.62

건설업

6

1

4,718

4.30

숙박 및 음식점업

7

3

4,419

4.02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7

7

3,725

3.39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7

1

2,947

2.68

운수업

5

1

894

0.81

부동산업 및 임대업

2

1

411

0.3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2

302

0.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3

287

0.2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

2

132

0.1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

1

85

0.08

교육 서비스업

3

0

38

0.03

N/A

2

1

2,220

2.02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ㅇ 2010년~2017년간 총 투자 1,505건 16.3억불 가운데 업종별로 한국의 對태국 투자는 제조업이 전체 투자의 63.59%를 차지하며 도소매업, 건설업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정보 사업, 운수업 등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음
      
< 2010~2017년간 업종별 對태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불

업종대분류

건수

신규법인수

금액

%

합계

1,505

439

1,630,710

100.00

 

 

 

 

 

제조업

714

171

1,036,988

63.59

도매 및 소매업

271

103

131,795

8.08

건설업

88

25

106,444

6.53

금융 및 보험업

22

5

92,574

5.68

광업

28

2

48,817

2.99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6

7

43,796

2.69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0

1

40,022

2.45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0

31

32,033

1.9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0

14

22,768

1.40

숙박 및 음식점업

47

21

22,760

1.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6

8

20,689

1.27

운수업

45

19

11,888

0.7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2

6

7,355

0.4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5

13

6,677

0.41

농업, 임업 및 어업

8

3

1,376

0.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7

4

1,210

0.0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4

1

493

0.03

교육 서비스업

6

3

195

0.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

0

60

0.00

N/A

5

2

2,770

0.17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신고 기준


 



   ㅇ 태국의 대한국 투자 업종은 주로 서비스 업종으로 도소매 유통 및 식당 등에 치중되어 있음. 

<2017년 및 2010~2017년간 태국의 업종별 對한국 투자 현황>
                                                                                 단위 : 건, 천불

 

2017

2010~2017

KSIC분류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액)

신고건수

신고금액

%(금액)

전체

49

7,338

100.00

215

96,625

100.00

   제조업

4

2,283

31.11

18

25,242

26.12

       식품

1

98

1.34

4

361

0.37

       화공

0

0

0.00

2

211

0.22

       비금속 광물제품

0

0

0.00

1

20,000

20.70

       금속금속가공제품

2

365

4.97

3

465

0.48

       기계장비의료정밀

0

0

0.00

1

616

0.64

       전기전자

0

0

0.00

6

1,769

1.83

       운송용 기계

1

1,820

24.80

1

1,820

1.88

   서비스업

45

5,055

68.89

195

71,268

73.76

       소매(유통)

23

2,223

30.29

125

60,918

63.05

       숙박음식점

12

1,478

20.14

39

4,385

4.54

       운수창고

0

0

0.00

2

1,460

1.51

       정보통신

2

240

3.27

5

840

0.87

       부동산

0

0

0.00

1

910

0.94

       사업지원임대

6

563

7.67

17

1,602

1.66

       연구개발전문과학기술

1

451

6.15

3

645

0.67

       여가스포츠오락

0

0

0.00

1

319

0.33

       공공기타서비스

1

100

1.36

2

190

0.20

   전기가스수도환경정화건설

0

0

0.00

2

116

0.12

       전기가스

0

0

0.00

1

100

0.10

       수도하수환경정화

0

0

0.00

1

16

0.02

 출처 : 산업자원통상부, 신고 기준
 
 
5. 우리기업 활동 동향
 
   ㅇ 태국 내 등록된 우리기업 수(한국인 지분 10% 이상)는 502개이며, 2000년 이후 전자, 자동차부품 등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중심으로 진출(2009년 조사기준). 2017년 현재 활동중인 우리 기업은 약 400여 개로 추정됨.

< 우리기업 태국진출현황 >

  

조사결과

진출시기

 기업의 평균 연령은 10

 60%이상이 2000년이후 진출, 90년이전 진출기업 11%

투자업종

제조업 73%, 서비스업 27%

  (전기전자 40%, 금속가공 9%, 경공업 9%, 화학 8%, 기타7%)

투자방법

단독투자 46%, 합자투자 37%, 지사 15%, 대표사무소 2%

기업규모

1개 기업당 평균종업원수 180 (종업원의 97%가 태국인)


 * 자료: 2009.4~8월 在泰 한국기업 설문조사 결과 (대사관, 한태상공회의소)
 
   ㅇ 삼성전자(1989.10), LG전자(1997.5) 및 200여개 전자부품 업체가 진출하였으며, 풍산 (2000.10), POSCO (2007.12), 유니온스틸(2013.2), 동부제철(2013.4) 등 철강관련 기업들도 진출이 활발
     - 최근에는 CJ, GS, 현대의 홈쇼핑 개국, 롯데 면세점, 아모레퍼시픽 등 유통․서비스 분야와 IT 업계 진출이 활발함.

<주요 업종별 진출기업 현황>

업종

기업수

대표기업

제조업

200

(전자) 삼성전자, LG전자 (철강) 포스코, 동부제철, 유니온스틸

(금속) 풍산금속 (자동차부품) 이레, 한온 (화장품) 코스맥스

도소매

87

(종합상사) 포스코대우, 삼성물산, LG상사, 현대종합상사, 효성, GS글로벌

(홈쇼핑/오픈마켓) CJO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11번가

(화장품) 설화수, 라네즈, 더페이스샵, 스킨푸드, 참존

(프랜차이즈) 탐앤탐스, 설빙, 교촌치킨, 본촌, 투다리, 할리스커피

(판매법인/지사)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LG생활과학

서비스업

30

(IT) 라인비즈플러스, 비트컴퓨터, 로커스 (광고) 제일기획

(엔터테인먼트) 한태교류센터, SM 트루

운송 물류 관광

29

(IT) 라인비즈플러스, 비트컴퓨터, 로커스 (광고) 제일기획

(엔터테인먼트) 한태교류센터, SM 트루

건설 엔지니어링

23

두산중공업,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금융

3

삼성생명, 산업은행, KTB증권

공공기관 및 기타

18

KOTRA, 관광공사, aT, KOICA, 한국중부발전

합 계

400

 


 출처 : KOTRA 방콕무역관


6. 금융협력
 
   ㅇ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에 따라 2005년 12월 양국간 10억 불 규모의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
     - 한•태국, 아세안+3 재무장관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역내 금융협력 주도
     - 양자 통화스와프 체제에서 다자 통화스와프 협정으로 전환, 지역내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통화 안정에 기여
     ※ 다자화 규모를 확대(800억 불 → 1,200억 불)하고, 한:중:일:아세안의 분담 비율을 16:32:32:20으로 최종 합의
     - 아시아 채권시장 발전을 위한 보증기구 설립에 최종합의, 시행 예정
 
   ㅇ G-20 정상회의 채널을 활용한 금융협력
     - 아세안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와 태국(아세안 의장국 자격)이 2009년 중 G20 정상회의 참석
     - 글로벌 차원의 재정확대(Global Deal)에 아세안이 적극 동참하도록 하는 등 세계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한-아세안 정책공조
     - 특히 수출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아세안과 공조, 보호무역 주의를 배격하고 무역•투자장벽 동결(Stand-Still) 이행에 합의
     -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를 위한 메커니즘 도입
 
   ㅇ 금융협력 MOU 체결
     - 2012년 6월 우리 금융위원회는 태국의 증권감독기관(SEC) 및 보험감독기관(OIC)와 각각 금융감독정보교류 등 협력 MOU를 체결
 

7. 에너지・자원 분야 협력
 
   ㅇ 태국 정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절감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주요의제로 추진 중
     - 특히 연평균 4.2%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전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70% 이상인 가스발전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력원 다변화를 추진 중
     - 이를 위해 원전건설, 석탄 화력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
     ※ 원전건설은 2010년 장기전원개발계획을 통해 원전 5기(1,000MW급)를 2020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업운전에 착수할 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일본 원전사고(2011년 3월) 이후 2012년 동 계획을 수정하여 원전계획을 축소(2026년부터 원전 2기의 상업운전을 개시)
 
   ㅇ 원전추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국민수용성에 관한 노하우 공유를 위해 태국정부와 공동으로 한국 원전 설명회(2010.12), 세미나(2011.2), 한국 원전 안전규제 심포지엄(2011.6)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
 
   ㅇ 태국 정부는 2030년까지 총 전력공급능력을 당초 69,557MW에서 70,686MW로 확대하고 이중 18% 수준인 9,481MW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할 계획이며, 같은 해까지 에너지원단위를 25% 감축하는 에너지절감정책을 추진 중
     - 이에 따라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각종 세미나, 워크샵 등을 개최하거나 책자 발간 등을 진행 중
      ※ 주요실적 : 태국 신재생에너지시장 및 정책 관련 에너지라운드테이블 (‘11년중 5회) 및 관련 책자발간(’11.12), 한태 에너지효율컨퍼런스(‘11.3), 에너지절감설비 확대를 위한 지원정책 세미나(’13.6)  개최 등
 

8. 노동협력

  ㅇ 2004년 '고용허가제 MOU'를 체결하여 태국 근로자들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태국 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음에 따라 입국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

  - 2017년 말 기준 누계 80,137명의 태국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 내 취업

< 고용허가제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4

05'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누계

전체

3,167

273,098

49,130

53,638

58,511

51,556

51,019

59,822

50,837

650,778

태국

558

40,734

4,073

5,533

8,010

4,119

5,122

6,212

5,776

80,137

(비중)

17.62%

14.92%

8.29%

10.32%

13.69%

7.99%

10.04%

10.38%

11.36%

12.31%


 
자료원 : 산업인력공단

  ㅇ 2017년도 우리나라의 고용허가제 도입순위는 캄보디아 7,647명 1위, 네